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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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광장 1 상록 1 에스엘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성욱 1 주완 1 한양석 1 박상윤 1 박다혜 1 박성빈 1 이성준 1 서치원 1 손지열 1 이흥엽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도1676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][공2022하,1408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법 2020. 10. 15. 선고 2019노4259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(예비적 죄명: 같음)] 상고[각공2020하,982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232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

2016년